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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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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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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1-646, 2022.08.18 취소 이 사건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1-627, 2022.08.18 취소 이 사건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1-59, 2022.08.18 취소 이 사건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1-50, 2022.08.18 취소 이 사건 할인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1802, 2022.07.22 경정 청구인이 상품(화물차번호판)을 매입하여 소유한 다음에 매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법적·실체적 조사결과는 제시되지 않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제14조 등에 따르더라도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화물차번호판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는 점, 화물차번호판의 양도·양수자와 연속적으로 거래한 정황으로 보아, “상품을 매입한 다음에 매...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618, 2022.07.18 사업자가 제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휴사의 구매고객과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기를 공급 및 설치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22두38465, 2022.06.30 국패 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1410, 2022.06.28 기각 임대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한 다음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그 건축물은 토지 임대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임대료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건축물의 시가를 임대차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이를 임대차기간으로 안분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야...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21누36624, 2022.06.24 국패 (제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초과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초과 지원금 상당액을 바로 차감하기로 약정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수익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봄이 타당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2077, 2022.06.23 기각 재건축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상당액을 부산광역시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부산광역시가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수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쟁점...	과세표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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