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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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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446, 2022.09.29 재조사 AAA의 사업주는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인과 인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하고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95, 2022.09.28 기각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 전달의 도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하위여행사의 다수 업체가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용역제공) 없이 발급 및 수취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23, 2022.09.28 기각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쟁점오피스텔 준공 전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을 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1183, 2022.09.22 국승 원고들이 채굴하였다는 가상화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로 볼 수 없거나 설령 재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1062, 2022.09.22 기각 쟁점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구2758, 2022.09.20 기각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체납한 후 폐업한바, 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도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40, 2022.09.07 취소 「부가가치세법」제43조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논리와 동일하게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 시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43조의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456, 2022.08.24 취소 조사청의 2019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사청 역시 쟁점상표권 매입비용을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8718, 2022.08.19 국승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다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해 살펴본바, 위 컨설팅용역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내용도 부실하여 제대로 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사업에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463, 2022.08.18 기각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상 매입보다 매출일자가 빠른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거래명세서에도 매출처(도착지 등)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 않아 실제 거래를 하고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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