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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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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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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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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38, 2014.08.28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1호 및 2호의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대리납부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4-347, 2014.07.25 기각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84, 2014.06.30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72, 2014.06.30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4758, 2014.06.30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4311, 2014.06.16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256, 2014.06.11 기각 청구법인이 지급한 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이는 점, 외국신용카드회사들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신용카드회사들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서 과세대상인 상표사용권 등의 용역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이 일정기간 조사 또는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239, 2014.06.03 기각 쟁점분담금 등은 청구법인들이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다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237, 2014.06.03 기각 쟁점분담금 등은 청구법인들이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다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236, 2014.06.03 기각 쟁점분담금 등은 청구법인들이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다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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