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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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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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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45, 2007.05.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12, 2007.05.0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00, 2007.04.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으로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설립대행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34, 2007.04.13 실질용역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92, 2007.04.11 제품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판례	인천지법2006구합1191, 2007.04.0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운송용역은 주한미군에게 공급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11, 2007.04.0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게 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34, 2007.03.2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05, 2007.02.2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28, 2007.02.06 국제기구와 대리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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