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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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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305, 2020.07.23 국승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공사금액을 모두 수령하고 공사를 마친 후 주택을 건축주에게 인도하여 건축주가 주택을 사용하였으므로 이후에 건축주와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계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17, 2020.07.21 재조사 공동명의계좌에 단순히 쟁점자금이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실질적인 조합자금 발생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조합이 공동명의계좌의 실제 예금주인지 여부, 쟁점조합이 쟁점용역비를 공동명의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용역비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쟁점용역계약서상 조합자금발생일의 ...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9-431, 2020.07.16 기각 주위적으로 ① 청구인이 계약기간 동안 제휴점에 제공한 숙박예약 중개 등을 상시·지속적으로 공급한 단일 용역으로 보아 이 사건 초과할인액을 계약기간 동안의 총중개수수료에서 에누리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및 예비적으로 ② 이 사건 초과할인액을 계약기간 동안의 총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과세기간별, 월별, 일별 중 어느 기간을 에누리액의 산...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218, 2020.07.08 기각 청구인 등은 20xx년 제x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은 x,xxx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공급가액 xxx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선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선급금은 미지급금을 상계한 입금액으로 보아야 ...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0986, 2020.07.08 국승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를 두고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볼 수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792, 2020.07.07 경정 쟁점합의서의 특약사항 제2조에는 용역과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현시점에서 공급계약 조건을 확정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추후에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계약을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4조에는 그 확정시점을 20xx.xx.xx.까지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000은 쟁점합의서의 확정시점 이전인 20xx.xx.xx.에 세금계산서를...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983, 2020.07.02 기각 경정 처분청이 실제 손세차기 공급이 없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807, 2020.06.29 기각 쟁점용역계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서 등에 의하면, 사업시행의 주체는 쟁점추진위원회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대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용역계약서 제3조 제1항 (16)에는 ‘지역주택조합 시행용역비 제외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세무사ㆍ감정평가사 등 용역비, 광고 및 분양대행 용역비, 홍보관 건립 및 운영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15, 2020.06.23 기각 쟁점거래처는 해당 사업을 실제 영위할 여건이 되지 않거나 대표자들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한 점, 쟁점거래처 중에 주식회사 aaaaa과 주식회사 bbbb은 동일한 IP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계좌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은 1년 단위로 용역계약...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543, 2020.06.18 기각 이 사건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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