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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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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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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1, 2010.01.06 사업자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921, 2009.12.31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98, 2009.11.25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유동화기업어음 매각관련 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21, 2009.11.09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17, 2009.11.09 부실채권 인수와 함께 우선수익권을 양수한 후 수탁회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부동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722, 2009.11.02 대부업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37, 2009.10.21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1586, 2009.10.20 청구법인이 영위한 보증보험업은「보험업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보증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판례	대법원2008두389, 2009.10.15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판례	대법원2007두26018, 2009.10.15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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