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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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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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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6, 2006.02.06 조합원 중 일부가 대금지급을 못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전환한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8, 2006.01.25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065, 2006.01.19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분양자로 명시된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을 쟁점 빌라의 양도가액으로 하였으나, 공사계약서상 쟁점 빌라를 공사대금의 대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 빌라의 양도가액의 근거로 삼은 분양계약서는 청구외 법인이 오○자 등에게 양도하면서 작성한 분양계약서라 인정되는바 이를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 2006.01.03 삭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의 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56, 2005.12.27 1. 경매에서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쟁점 부동산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공장건물과 기계기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사업용자산이 법원...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82, 2005.12.14 2인 이상의 기존 주택소유자가 이를 철거하고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동신축하여 기존 주택소유자에게 1세대씩 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2573, 2005.12.07 쟁점 건물이 일시적으로 공가상태에 있다가 양도되어 계속적으로 사업용자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라 볼 수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01, 2005.12.02 2 이상 과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다른 과세사업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면세사업을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98, 2005.12.02 임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53, 2005.11.28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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