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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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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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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2-57, 2012.05.03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목욕탕에서 고객의 목욕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것은 물적시설 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2-56, 2012.05.03 청구인은 고객의 때를 밀어주고 고객의 몸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지압하는 등 개인의 자격으로 순수하게 자기 노동력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므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2-55, 2012.05.03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목욕탕에서 고객의 목욕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것은 물적시설 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87, 2012.04.30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에게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5151, 2012.04.25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상품판매자로부터 얻은 쟁점수수료는 상품중개업의 일종에 따른 수입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2-25, 2012.04.23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장과 함께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3807, 2012.03.30 일반인의 시설이용료는 실비여부와 관계없이 수련관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480, 2012.03.29 쟁점 유스호스텔은 면세사업에 60%를 공하는 겸영사업자이므로, 쟁점 유스호스텔신축과 관련한 총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28, 2012.03.27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을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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