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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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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2047, 2000.11.30 취득한지 1년도 안되어 취득가액의 50%정도로 낮은 가액이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에 이유가 없으며 거래가액대로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36, 2000.11.27 청구법인은 주택관리업, 경비용역업 및 청소용역업 허가를 받아 경비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아파트 관리용역은 청구법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부136, 2000.11.27 아파트 경비원 및 청소원들의 인건비가 "아파트관리사업자"의 용역대가에 포함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아파트자치관리기구"에 귀속되어 제외대상인지 여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전1293, 2000.11.17 신고누락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고,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정이 없는 한 종전 주주나 임원에게 과세할 수 없는 것인바, 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변경되기 전 매출누락에 대해 주주 및 임원이 변경된 후의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735, 2000.11.09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동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의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와 체결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매대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구1246, 2000.11.09 부동산매매업인지의 여부는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 등에 의하여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토지를 매입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453, 2000.11.02 1. 규정상 판매횟수에 미달하더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규모·횟수·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었다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분할양도한 일부 토지의 경우 전체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총 취득가액에 곱하여 분할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였이 확인됨에도 취득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452, 2000.11.02 청구인이 12회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고 7회에 걸쳐 토지를 양도한 것은 수익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판단되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2027, 2000.10.27 청구인은 고철판매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단지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임의기재한 것이라 인정되는바,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을 한 것으로 처리하고 과세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610, 2000.10.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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