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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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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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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249, 2003.08.04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236, 2003.08.01 토목건설회사로부터 발파작업을 하청받은 사업자가 발파작업에 필요한 화약을 당해 토목건설회사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이46012-11408, 2003.07.25 채무가 있는 법인이 당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약정에 의한 변제방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중1418, 2003.07.18 쟁점 주택의 건축허가 및 준공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부속토지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 등에 의해 쟁점 주택의 신축 및 분양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6894, 2003.07.10 토지 적정임대료를 1998년까지는 개별공시지가×국유재산사용요율(50/1,000), 그 이후연도는 개별공지시가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정기예금이자율(7.5/100)에 의해 산정한 것은 적법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18, 2003.06.30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총양도금액인 1억1천만원 중 1억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02-98, 2003.06.30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작성한 공사집행품의서의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나중에 계약을 변경하였고, 공사계약목록 및 공사계약서에 의해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지 공사한 공사금액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므로 쟁점 세금게산서를 청구외 법인과 관련한 실지 공사금액으로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기타2002-27, 2003.05.16 봉사료지급대장상 수령확인란에 서명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회사가 봉사료 처리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인정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2두12724, 2003.05.13 원고와 육군복지단 사이의 전자오락기설치·운영계약관련 복지금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1두6661, 2003.04.25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2] 이동전화단말기의 판매할인액에 상당하는 재화가치의 일부가 면세사업인 이동전화사업에 자가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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