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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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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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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부81, 2001.04.07 1과세기간 내 3회 이상 경락으로 상가와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고 경락받은 오피스텔을 2회에 걸쳐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자의 요건을 갖추었다 인정되므로,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386, 2001.04.02 사업자가 인터넷상의 재화의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도 거래마다 각각 교부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319, 2001.03.29 계속적 반복적으로 쇼핑백 제조업자로부터 반제품과 부자재를 일괄 수령하여 임가공인을 모집, 임가공 완료 후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과세되는 거래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20, 2001.03.21 신탁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098, 2001.03.17 사업자가 목초종자를 수입하여 은행 등에 공급하는 경우 목초종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42, 2001.02.23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1, 2001.02.07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8, 2001.01.05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받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009, 2000.12.12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서1284, 2000.12.05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 수급인이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총공사대금의 금액과, 청구인이 쟁점 건물을 준공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공급한 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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