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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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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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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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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구2434, 2003.11.05 거래상대방의 장부와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 금액상당액의 재화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를 매입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714, 2003.11.03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과2009-3079, 2003.10.27 택배운송용역은 영업소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것으로서, 화주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영업소가 화물운송용역의 1차적인 공급자가 되며, 영업소와 화주간에 약정된 택배운임의 총액은 결국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9-3079, 2003.10.27 택배운송용역은 영업소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것으로서, 화주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영업소가 화물운송용역의 1차적인 공급자가 되며, 영업소와 화주간에 약정된 택배운임의 총액은 결국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652, 2003.10.2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2두1922, 2003.09.23 항공기급유용역제공시 다른 거래업체에 비하여 10%가량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2누1274, 2003.09.19 소극 [1] 선박감수보존업무를 대행하는 감수보존업체가 감수보존용역에 관한 거래주체로서 부가가치세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선박감수보존비용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집행법원에서 마련한 선박감수보존비용지급기준에 따른 관리수수료만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67, 2003.09.08 세무조사당시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 영수증 등도 제시 못하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2두1892, 2003.09.05 [1] 구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 및 부당한지 또는 현저하게 낮은지 여부의 판단기준 [2]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거래업체에 비하여 10% 가량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행위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2구합32834, 2003.09.02 토지 적정임대료를 1998년까지는 개별공시지가×국유재산사용요율(50/1,000), 그 이후연도는 개별공지시가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정기예금이자율(7.5/100)에 의해 산정한 것은 적법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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