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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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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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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26, 2001.07.06 입점업체와의 거래가 단순 납품거래인지의 여부와 입점업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장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1675, 2001.06.26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계약상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서173, 2001.06.20 창고시설물에 대한 권리와 주식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정관을 삭제하여 양도하였고, 창고시설을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수입금액의 원천으로 하고 있어, 영업권이 포함된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액면가액상당액 공제액을 시설물 이용대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서438, 2001.06.07 광고회사와의 고용관계없이 광고주와 광고회사의의 광고계약을 체결해 주고 광고회사로부터 광고료의 일정률을 실적급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1189, 2001.05.21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1145, 2001.05.17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1099, 2001.05.15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1077, 2001.05.12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모집용역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991, 2001.05.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9-10479, 2001.04.10 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인 것임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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