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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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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996, 2004.01.07 차입증에 차입기간, 이자율 등 필요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OO은행 예금통장의 인출한 금액이 차입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가 안경테를 판매한 금액으로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359, 2004.01.06 부동산의 유사 임대실례가 없으며 과세기간 동안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서 임대료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공동사업자가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이 경정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저가임대로 보지 아니한 사례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013, 2003.12.26 공원묘지 분양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별도의 재단법인인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부2602, 2003.12.18 대출알선수수료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위법소득이라도 세법의 과세요건에 의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당연히 과세대상이며 위법한 행위로 인해 알선수수료 중 일정금액이 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것은 위법사실에 대한 부가적 형벌을 집행한 것이므로 이는 별개의 처분인바 당해 추징금은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887, 2003.12.01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3-3061, 2003.11.30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발행일자 및 금액은 입금표상의 지급일자와 달라 지급증빙이 될 수 없어 당초처분이 정당하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중복 제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840, 2003.11.25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758, 2003.11.12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권을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3-44, 2003.11.10 임차권외에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약정한 점과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권자를 등재한 것은 실지 소유자로서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1700, 2003.11.06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은 임대료 수준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한 것이므로, 적정임대료 산정시 유사임대사례가 없거나 특별한 비교기준이 없을 경우 국유재산사용요율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공시지가에 국유재산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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