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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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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982, 2004.09.2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3누16718, 2004.09.22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더라도 그 고발사실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182, 2004.09.22 대금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증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와 상이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전2626, 2004.09.22 비품으로 자산계상한 후 감가상각하였고, 심리일 현재도 컴퓨터 등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35, 2004.09.21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을 자연해동·세척·선별 후 냉동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500, 2004.09.21 청구인이 개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454, 2004.09.21 실제 상품을 거래하면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200, 2004.09.21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283, 2004.09.20 거래시기 이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94, 2004.09.15 1.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 공급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요청시 세금계산서도 교부 가능함 2.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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