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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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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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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0, 1995.01.12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형, 사망, 실종신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3522, 1994.12.22 외상매출금 누락분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가산 한 경우 동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93, 1994.12.08 과세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부도는 위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63, 1994.11.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89, 1994.11.1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98, 1994.09.30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87, 1994.09.1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50, 1994.03.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실종선고,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40, 1994.03.22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1998, 1993.07.06 금융기관이 외화표시 약속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동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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