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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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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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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33, 2002.03.29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은「상법」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5, 2002.03.11 조경공사를 청구인이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확인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 공사 중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1-518, 2002.03.11 사업장의 점포임차권리금 중 일부 금액을 사업장의 일부를 전대받아 운영하던 정육점에 대한 권리금으로 보여지는바, 점포임차권 양도대가를 모두 양도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서3121, 2002.03.02 어떠한 사업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별다른 소득발생이나 소유재산도 없는 것이 확인되어 단순히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인정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159, 2002.01.31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한 경우에 있어,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130, 2002.01.28 공동사업자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하여 일부 아파트를 각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분할등기시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1-509, 2002.01.07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 뿐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금액, 실공급자, 거래의 형태 등을 재조사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003, 2001.12.28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50, 2001.12.24 사업용자산이 공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638, 2001.11.08 집단상가의 입주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사무소가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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