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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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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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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02, 1996.06.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73, 1995.12.20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49, 1995.11.28 예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41, 1995.11.28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사유로 하여「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4158, 1995.11.13 내국법인이 해외에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87, 1995.11.0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이「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62, 1995.10.09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및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32, 1995.09.07 거래처의 부도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관련증빙이라 함은 거래약정서, 공급사실 증명서류, 대금정산 관계서류 등을 말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576, 1995.08.31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라 함은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27, 1995.03.06 대손세액공제 범위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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