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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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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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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광주지법2017구합13592, 2019.02.14 국패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공급주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품 제작을 재하도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65584, 2019.02.13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8누61637, 2019.02.0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울산지법2017구합6697, 2019.01.24 국승 실제 고철을 공급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적어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63175, 2019.01.17 국승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가공 및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대법원2018두57506, 2019.01.17 국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거나 명의위장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없이 각 매입처와 전단계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각 매입처와 원고 사이의 거래까지 곧바로 비정상적 거래가 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7누87137, 2018.12.27 국패 (1심판결과 다름)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대법원2018두55333, 2018.12.13 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어떠한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며, 조사내용만으로는 가공거래임을 단정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70291, 2018.11.23 국패 관련형사사건 및 관련 행정사건(인천지법 1심)에서 이 사건 사업체를 실체가 없는 사업체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고, 본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모두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것으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8누38699, 2018.11.16 기각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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