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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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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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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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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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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59, 2002.07.29 ○○유통의 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당시 확인서로 청구인으로부터 가전제품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가전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130, 2002.07.29 당초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 및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미신고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190, 2002.07.2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2중1152, 2002.07.16 외국법인이 시설설치공사를 국내에서 6월 이상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VAT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9-11162, 2002.07.11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의 구성원변경과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과세기간과는 무관한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117, 2002.07.03 토지공동소유자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세정13430-619, 2002.07.02 무선이동통신 및 무선호출사업자 이외의 자가 옥상에 설치한 "철탑"이 무선통신용에 제공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1-30, 2002.06.07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공장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51, 2002.05.27 ○○구청에 제출된 공사계약서의 내용도 일반적인 상거래의 계약처럼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수급인의 서명도 없이 막도장이 날인되어 일반적인 공사계약서로 볼 수 없는 것이기에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63, 2002.04.09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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