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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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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154, 2004.04.16 납세자가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 집계표금액"과 "신용카드사의 매출결제금액"의 차액을 부가가치세과소신고한 것인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03, 2004.04.12 임차료를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가액이 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9, 2004.04.12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자가 교육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인의 임대수입누락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595, 2004.04.12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와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신용카드매출금액의 차액을 봉사료가 아닌 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부3838, 2004.04.09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기재한 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362, 2004.04.07 여관용부동산을 양도하고 전액 토지분 양도가액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73, 2004.04.02 폐업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신고서상 재고자산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전3729, 2004.04.02 쟁점 금액을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구2711, 2004.04.02 1. 쟁점 금액을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73, 2004.04.01 1998사업연도말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재고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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