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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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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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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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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42, 1996.09.06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41, 1996.09.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73, 1996.08.30 1995.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되지 못하나 이후 매출채권에 대한「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경우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18, 1996.08.26 사업자가 과세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1.1. 이후의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 이전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부도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06, 1996.08.24 어음상의 채권이 1994.1.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569, 1996.08.02 어음상의 채권이 1994.1.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되지 않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565, 1996.08.0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라고 했던 부도회사가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이 전혀 없고 강제집행할 자산이 없음으로 법원의 소송 제기에 의한 승소판결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96, 1996.07.24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30, 1996.07.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14, 1996.06.29 1996.7.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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