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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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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8926, 2019.05.23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며,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8288, 2019.05.17 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관계에 대응하는 수출 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해당 품목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각 작성일 이전에 이미 이란의 거래업체 등에게 수출되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0674, 2019.05.16 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7406, 2019.05.01 국패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매입세액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등은 매입세액 공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9, 2019.04.2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영업사원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지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6691, 2019.04.12 국승 이 사건 거래처는 실 매입이 없어 원고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이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4297, 2019.04.11 일부국패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70050, 2019.03.28 국승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94, 2019.03.13 기각 쟁점거래는 최초 특수관계인에서 시작하여 2~3개 또는 4~5개의 사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수관계인에서 끝나는 거래구조이고, 이와 관련된 대금결제가 하루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63624, 2019.02.28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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