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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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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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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87, 2002.03.08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건축비용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61, 2002.03.06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양도증 교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물품양도증 교부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16, 2002.02.27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65, 2002.02.19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리비 이외의 아파트 지하실 전부를 물품저장 창고용으로 임대하고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115, 2002.01.2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095, 2002.01.22 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97, 2001.12.31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63, 2001.12.27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44, 2001.12.24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12, 2001.12.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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