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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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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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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154, 2003.02.17 청구인 명의의 통장 입금액에 대하여 종업원의 자격으로 단순히 수금만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174, 2003.01.30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161, 2003.01.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2259, 2002.12.30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귀 질의의 경우 공장건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24, 2002.12.26 거래상대방법인이 청구인과 레미콘 거래를 하였다는 확인서와 건축계약서 및 건축허가서로 볼 때 건축허가는 건축주 앞으로 신청하였으나 실지공사는 청구인이 영위한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기타2002-34, 2002.12.26 실지사업자에게 빌려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쟁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납세고지서를 직접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모든 세금은 사업을 실지로 영위한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2206, 2002.12.20 사업을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17, 2002.12.16 회사부도 후 법인자금이 법인은행계좌로 입금되면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기 때문에 회사운영을 위해 이건 매출대금 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자금들도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다시 법인에 입금한바, 청구인의 거래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726, 2002.10.12 종업원들이 모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9-11256, 2002.07.31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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