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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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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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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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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63, 1996.10.07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인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52, 1996.10.05 어음상의 채권이 1994.1.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멸시효 완성됨으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27, 1996.09.2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사망하여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함에 있어 매출채권이 상속 후에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24, 1996.09.25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20, 1996.09.25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1.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19, 1996.09.25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나,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됨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08, 1996.09.13 어음상의 채권이 1994.1.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06, 1996.09.13 부가가치세 미수금도 대손금으로 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80, 1996.09.11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됨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62, 1996.09.09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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