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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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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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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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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68354, 2019.07.11 국승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사실에 관해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무과실에도 해당하지 않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32, 2019.07.10 일부인용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임박이라는 긴급한 과세사유를 창설하고 이를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27, 2019.07.10 기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아이피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그 지역에 40년간 거주하고 53년간 철강업계에 종사한 자로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71039, 2019.06.27 국승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대법원2019두35824, 2019.06.13 국승  (원심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광주고법2018누5733, 2019.06.13 국승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수주한 법인과 법률상 고용계약 관계라 볼 수 없고, 하도급계약에 의해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16, 2019.06.12 기각  다른 가공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공급가액의 0%상당)를 지급하여야 하나 ㅇㅇ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금수수도 의심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960, 2019.06.07 대가를 선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78275, 2019.05.31 국승  위장거래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상이하다는 점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울산지법2019구합5001, 2019.05.30 국승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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