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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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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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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910, 2005.09.23 양수자인 청구인은 분양권 양수일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대출금을 승계하고 분양권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되는데도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4587, 2005.09.23 양수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수행할 의도가 있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만 사업자등록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사실확인없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반면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것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포괄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부4369, 2005.09.23 법인이 신축 중인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465, 2005.09.22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4587, 2005.09.22 양수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수행할 의도가 있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만 사업자등록 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사실확인없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반면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것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포괄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부4369, 2005.09.22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보고 양도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미납부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부2726, 2005.09.22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이 아니라는 매수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면이 있어 법률적 사안의 판단을 진술에 의존한 잘못이 있음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465, 2005.09.21 일반과세자가 간이간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부2726, 2005.09.21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대한 판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 아닌 실질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진술 및 계약서에 의하여 포괄양수도 여부를 판단하여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2530, 2005.09.20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기양도한 경우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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