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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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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1999-733, 1999.11.05 처분청이 과세근거의 일부로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는 하도급인들의 확인서에 의해 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골조공사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387, 1999.10.29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가를 부동산의 분양성과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314, 1999.10.2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자기가 제공한 건설용역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로 자기가 건설중인 건축물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건설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1999-637, 1999.10.22 조적공사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며 이는 골조공사가 끝난 후 바로 시작되는 초기 공사로서 그 역무의 제공은 건물의 준공일 전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준공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124, 1999.10.11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557, 1999.10.08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제공시 용역수수료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054, 1999.10.0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 공작물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957, 1999.09.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946, 1999.09.28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며 기성부문에 대한 대가를 분양수입에서 충당하기로 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부3141, 1999.09.22 사용검사일 이후 공사가 완료된 경우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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