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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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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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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937, 2003.12.1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898, 2003.12.02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중2259, 2003.11.14 청구인은 고용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동 법인이 종업원의 예금계좌에 공사용역대금을 송금한 행위는 고용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 용역을 하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부2562, 2003.11.06 쟁점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하였으므로 사실상 사업자의 지위에 있고, 이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이 중 주택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3구합1432, 2003.11.05 1. 에너지관리공단의 융자금대출행위를 독립적인 사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2. 직급보조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에 해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3097, 2003.10.20 물탱크공사 계약을 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버섯재배공사도 하였으므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02두11387, 2003.10.10 실질이 하도급이 아닌 고용과 유사한 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단의 당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부1889, 2003.10.04 쟁점 공사계약을 청구인이 직접 체결하고, 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 공사를 수행하였다 보이고 (주)○○○○를 실사업자라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3078, 2003.09.22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취득하였더라도 당해 재화를 양도할 때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경우「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2누1274, 2003.09.19 소극 [1] 선박감수보존업무를 대행하는 감수보존업체가 감수보존용역에 관한 거래주체로서 부가가치세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선박감수보존비용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집행법원에서 마련한 선박감수보존비용지급기준에 따른 관리수수료만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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