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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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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064, 1999.12.27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학습과정에 따라 제작한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의 일부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부수재화로 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전411, 1999.08.02 장의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이 단순히 병원소비조합과의 계약에 의해 독점적으로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서637, 1999.05.04 쟁점용역이 전시 법령에 규정한 우발적 또는 통상적으로 교재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쟁점용역이 비인가교육용역임을 감안할 때,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17, 1998.04.02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57, 1997.02.19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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