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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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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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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44, 2010.06.01 장외주식거래사이트에서 비상장주식을 중개·알선한 행위는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99, 2010.04.20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과 계좌개설대행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4330, 2010.04.19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비상장주식을 중개·알선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무신고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55, 2010.04.16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은 단순한 업무의 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73, 2010.03.25 금융보험 이외의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금융상품판매대행만을 주업으로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73, 2010.03.24 금융보험이외의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금융상품판매대행만을 주업으로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9-180, 2010.03.03 상품권 총판계약서 등으로 보아 쟁점 거래는 상품권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므로 차익 5원은 구권 환전차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4, 2010.01.26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한국산업은행이 영위하던 사업부문 중 "정책금융 관련 사업부문"을 승계하여 자금대출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업무 중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3, 2010.01.25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없는 사용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가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1, 2010.01.25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부수하여 체크, 선불카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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