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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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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806, 2022.09.29 기각 제출된 사진자료로 보면 폐업 후에도 쟁점시설을 새로운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되고 쟁점사업장이 폐업한 이후 쟁점건물이 멸실될 때까지 2년간 쟁점시설이 철거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시설을 시공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2021-72, 2022.09.28 용역 거래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거래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수취한 대가가 공급가액에서 공급대가로 변경되지는 아니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2260, 2022.09.22 국승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차입금의 반환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73074, 2022.09.20 국승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실질은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의 반환으로, 이는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40, 2022.09.07 취소 「부가가치세법」제43조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논리와 동일하게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 시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43조의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782, 2022.09.06 사업자가 의료복합타운 건설사업 공모지침에 따라 대학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학병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시설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법§4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53170, 2022.08.31 기각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지원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783, 2022.08.29 기각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이용자들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9085, 2022.08.18 국승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692, 2022.08.18 취소 이 사건 할인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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