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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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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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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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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1403, 2018.12.07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0561, 2018.12.07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2279, 2018.12.05 취소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계...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2680, 2018.11.29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1397, 2018.11.29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7구합55446, 2018.11.29 국승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98, 2018.11.26 호텔업을 위탁경영하는 법인이 호텔사업과 관련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사업양수인은 해당 호텔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임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3449, 2018.11.22 경정 쟁점오피스텔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음에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면세 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부3726, 2018.11.20 기각 청구법인들이 자신의 고유한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임직원들에게 자기생산재화인 쟁점명절선물을 사용?소비하게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87, 2018.10.08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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