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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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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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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04.07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753, 2015.03.19 기각 쟁점분담금 등은 청구법인이 ＊＊＊＊와 OOOO를 체결하여 상표사용권 등을 부여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결제금액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가 제공하는 다른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 등은 쟁점해외법인들이 제공한...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741, 2015.03.09 기각 쟁점분담금은 외국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료소득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3300, 2015.02.06 기각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라이센스계약서상 상표권 소유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3132, 2014.12.18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2019, 2014.11.10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 소재한 경영지원센터들로부터 쟁점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3105, 2014.10.27 기각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 소재한 경영지원센터들로부터 쟁점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252, 2014.10.22 경정 청구법인은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외국법인이 공급한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1048, 2014.10.20 기각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ㆍ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용역의 수행지가 외국인 경우라도 그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의 용역 사용자에게 대리납부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3590, 2014.10.06 기각 쟁점경영지원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 소재한 경영지원센터들로부터 쟁점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라고 본 ...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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