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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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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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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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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30068, 2007.09.28 정보수집용역은 국내고정사업장 없이 국외에 제공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사건 정보수집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장비설치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정할 수 없어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본 사례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부3720, 2007.09.03 청구법인이 매출처 및 매입처 등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공급가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사례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86, 2007.08.24 삭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 자유원화계정을 통해 송금받은 원화는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33, 2007.08.21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의 적용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85, 2007.07.26 객실요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81, 2007.07.1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실질용역의 제공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06, 2007.06.29 사업자가 주한미군 이전 소요시설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06, 2007.06.29 주한미군 이전 소요시설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35, 2007.06.1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판례	대법원2005두12718, 2007.06.14 소극 [1] 국제간 거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 및 그 적용 범위 [2]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의 요건으로 명시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훈시적으로 대금지급방법을 예시한 것인지 여부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법규성 유무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2...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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