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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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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04, 2020.09.17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 납입하고 택지조성공사비 제안금액은 직접 공사를 수행하여 분담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택지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공사비 제안금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46, 2020.09.03 기각 청구법인들은 쟁점업체들을 도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의 실질 대표자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1이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이고 쟁점업체들은 1사 전속주의를 우회하거나 대부중개업 등록증이 필요하여 별도로 설립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업체들이 실제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수행할만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103, 2020.08.31 기각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실제 매출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대체하여 발행한 내역 등이 기록된 전산자료가 발견되었고, 관련 직원의 문답 등을 토대로 그 내용이 가짜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것이라고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쟁점매...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43, 2020.08.31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를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단순 착오라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단순착오는 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를 ...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광3915, 2020.08.26 경정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들 중 AA스틸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실제와 다른 명의위장사업자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쟁점매입처들은 과거 근무이력ㆍ재산상황 등을 볼 때 고철 도매업을 실제로 영위할 만한 자금력 및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지 않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그렇지 않다고 ...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054, 2020.08.25 기각 이 건 법원의 조정을 변경계약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101, 2020.08.25 경정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은 이때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054, 2020.08.21 기각 이 건 법원의 조정을 변경계약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849, 2020.08.04 재조사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 사본 외에는 실제 거래를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실사업자인 ooo가 본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xx% 이상이 가공거래라고 진술하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xxx의 계좌로 송금한 xxx백만원 중 ...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617, 2020.07.28 경정 재조사 공동명의계좌에 단순히 쟁점자금이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실질적인 조합자금 발생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조합이 공동명의계좌의 실제 예금주인지 여부, 쟁점조합이 쟁점용역비를 공동명의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용역비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쟁점용역계약서상 조합자금발생일의 ...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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