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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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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41, 2006.11.02 수용대상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전을 위해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719, 2006.08.07 경매·수용·현물출자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05, 2006.07.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93, 2006.06.13 사업자가 수용대상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55, 2006.06.08 시설물을 국가 등에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23, 2006.06.02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다른 법인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70, 2006.04.27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55, 2006.03.23 과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건물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54, 2006.03.23 건물이나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설물의 대가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면제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45, 2006.03.22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 및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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