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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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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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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09, 2012.06.21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08, 2012.06.21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01, 2012.06.20 민간법인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1누39853, 2012.06.12 원고가 제공한 사건 통·번역용역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사전답변	법규국조2012-197, 2012.05.2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1084, 2012.05.11 사업장이 되려면 청구인이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황이 없으므로 쟁점 용역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12서1084, 2012.05.11 사용한 사무실은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인만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독립된 물적시설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29, 2012.05.09 장의업자 甲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의용역 중 중요부분을 다른 장의업자 乙과의 장의행사용역계약에 따라 乙이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과 乙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함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2-59, 2012.05.03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목욕탕에서 고객의 목욕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것은 물적시설 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2-58, 2012.05.03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목욕탕에서 고객의 목욕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것은 물적시설 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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