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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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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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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4045, 2023.07.11 전문가추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이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적수 개념)로 봄이 타당함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6591, 2023.03.10 RP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RP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54, 2023.03.06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구6923, 2022.12.06 기각  청구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록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법령상 문구를 청구법인이 달리 해석한 이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상기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6783, 2022.05.23 기각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후 주주들의 배당소득에 과세함에 따른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체계상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하게(100%)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익준비금인 쟁점적립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부4617, 2022.05.18 기각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주식의 양도를 자산거래로 하여 그 처분이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AAA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의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AAA은 쟁점주식의 담보설정*이 해지된 후부터 약 9개월이 지나서 쟁점주식을 소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73976, 2021.08.13 국승  주식 취득 당시 주식소각을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주식거래와 주식소각은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 이 사건 주식거래는 손익거래에 해당함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구4383, 2021.04.20 기각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주식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법인세법」 체계 상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1, 2021.02.03 법인세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4542, 2020.12.30 취소  청구법인은 2015년 5월 중 지주회사 전환신고 사유가 발생하였고,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5.12.31.을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로 적용하여 이로부터 4개월 이내이면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인 2016.3.30.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2015사업연도에「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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