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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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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65, 2024.03.26 기각 쟁점거래는 기업구조개편 일부로서 외국법인의 분할과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그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국내원천소득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한독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의 주식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3-94, 2023.11.08 수익사업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구분경리함에 따라 해당 기타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하고 계상한 비용(간접사업비)는 청구법인의 고유의 사업인 기타의 사업에 포함되기에 공통손금 안분 계...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661, 2023.10.12 법인법§92①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법인법§18(6)가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3-87, 2023.09.20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양도법인으로부터 대상법인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수하면서 발생한 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다목에서 규정한“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3-97, 2023.09.06 청구법인은 2017.11.1. 사업구조 재편 후에도 로컬 소싱 상품 생산과정에서 AAAA 및 BBBB 브랜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대가를 글로벌 소싱 상품 수입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로열티율 산정방식도 적정함.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28, 2023.08.16 기각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더라도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거래 후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은 양도거래와 양수거래를 따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 위 신고서만으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어려...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1, 2023.05.01 각하 쟁점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상증법 제54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222, 2023.02.07 취소 쟁점활동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코엑스전시장을 청구법인 본점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381, 2022.10.26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35, 2022.05.04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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