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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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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4두35187, 2024.05.30 국승 (원심요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의 시행 후 종료되는 사실·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62, 2024.04.18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를 비과세 내지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986, 2021.12.23. 외 다수, 같은 뜻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47, 2024.01.10 기각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 등은 합병 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역시 각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1650, 2023.11.16 국승 2016. 1. 1. 시행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그전에 발생된 결손금에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음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58, 2023.11.07 재조사 청구법인과 AA가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계좌로 입·출금된 내역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695, 2023.11.01 기각 손금산입방식을 선택한 사업연도에는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한도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전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있다하더라도 손금산입 이외에 세액공제방법을 추가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하여 공제기간 내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도 보... | 비과세소득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206, 2023.09.12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74, 2023.07.11 기각 이 건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2014.1.1. 개정 후 지방세법령에서 외국투자기업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조특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따라 법인세분 지...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2919, 2023.06.23 국승 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13, 2023.06.02 기각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따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간접외납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 비과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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