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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3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5 서울고법2017누55338, 2018.08.1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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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하는지 여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인799, 2024.06.05 기각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상표권을 독자적으로 고안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AAA가 쟁점상표권을 고안했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25, 2024.06.0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개발하여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하여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바, 특수관계 있는 국내외 계열회사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할 ...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218, 2024.05.31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아님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02, 2024.05.30 기각 대표이사 등은 쟁점특허권 등의 발명·고안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그 출원 등은 청구법인 직원이 담당하였으며, 쟁점특허권 등을 출원한 후 단기간에 양도하는 등 쟁점특허권 등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4208, 2024.05.29 국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행위의 여러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2누1284, 2024.05.29 국패 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645, 2024.05.20 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현재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임대사업보다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거주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481, 2024.05.02 기각 쟁점불량품 매입은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쟁점불량품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부378, 2024.04.30 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말 이후 체납법인 총발행주식 5,0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체납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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