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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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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6602, 2022.04.28 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709, 2021.07.16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26, 2021.07.09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996, 2018.04.13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943, 2014.09.01 기각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및 관리통장이 없는 점, 기부금 수령ㆍ사용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3, 2013.01.28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1조 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구4253, 2012.12.05 쟁점 기부금영수증은 청구인이 실제로 기부학 교부받은 정당한 영수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부금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8, 2011.01.31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품 영수증의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0, 2011.01.06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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