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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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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28, 2023.10.04 각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031, 2023.07.20 경정 쟁점①-1금액은 청구법인이 주류도매업계의 오래된 관행에 따라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당시 시행 중인 주류거래질서고시(2019.11.15. 국세청고시 제201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거래처에 대한 대여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에게 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57, 2023.06.0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000, 2022.05.20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A법인)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B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B법인이 A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B법인 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구4705, 2021.10.05 기각 「법인세법」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던 부분에 대해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법인세 손금불산입 특례를 둔 것으로, 그 취지가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지 않겠다는 부가가치세 규정과는 다르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운전기사의 인건비 관련 매입세액을 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213, 2021.09.29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함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94, 2021.08.30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245, 2021.06.22 기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운전기사에 대한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868, 2021.04.13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업체의 공사(납품)계약서, 견적서 및 금융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로 신고누락한 경영지원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933, 2021.02.26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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