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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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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하는지 여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706, 2024.05.09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②의 거래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던 AAA와의 유선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어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계약서가 매수인의 은행대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②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397, 2024.05.0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것은 사업 초기인 쟁점법인의 재무구조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뿐 쟁점금액이 달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035, 2024.04.25 기각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부실채권 및 쟁점채권과 관련한 회계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18, 2024.04.18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회계처리 담당자의 회계오류라는 주장인데,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회계처리 이외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한 채무면제를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폐업법인으로 채무면제에 따른 실익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쟁점용역과 관련한 채무면제를 얻었다고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820, 2024.04.09 재조사 쟁점대여거래의 경우 이자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정상이자율로 과세조정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한편 이 건 계약제조법인과 비교가능한 대상을 재선정하고, 다른 국외법인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또한 쟁점상표사용료를 조세회피목적...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103, 2024.04.08 기각 쟁점법인은 자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3두7667, 2024.04.04 국승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성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과 같...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520, 2024.03.27 기각 청구인은 18.2.1.부터 20.8.20.까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8년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甲의 권유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형사판결은 쟁점법인이 18.2.3.부터 18.4...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29, 2024.03.25 기각 쟁점토지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종중이므로 소유권 환원의 주체가 쟁점종중이 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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