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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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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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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구3866, 2019.12.09 기각 법원의 형사·민사사건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을 □□억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부138, 2019.04.17 경정 청구법인이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인식하여야 할 손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잘못 인식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납부할 세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에 따라 과다 납부하게 된 사업연도의 세액이 추후 동일 사유로 과소 납부한 사업연도의 세액으로 미리 납부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무납부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6누39766, 2017.05.31 국승 법인세벙상 개발비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임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법인	판례	대법원2017두33442, 2017.05.16 일부국패 (원심 요지)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설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기계장치의 구입 근일간에 금융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어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법인	판례	부산고법2015누11090, 2016.12.28 국패 (1심과 같음)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설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기계장치의 구입 근일간에 금융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어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594, 2016.11.02 전문가추천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은 강제 신고조정 사항임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전4313, 2014.12.17 기각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은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이고, 당초 취득시부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실제 사업에 사용한 사실도 없는 쟁점기숙사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채권을 지연회수하고 약정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98, 2012.12.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방식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손금부인(유보처분)된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774, 2012.08.06 유료도로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이므로 유료도로관리권의 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1387, 2012.02.10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 손금추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라고 본 사례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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