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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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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241, 2024.05.31 각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연결납세에서 배제된 경우 합병법인은 결손금 상당액을 전액 손금산입함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798, 2024.04.01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수익사업 개시일까지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016사업연도의 공시지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19, 2024.03.05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41, 2024.01.11 기각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정부출연금 등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631, 2024.01.11 기각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정부출연금 등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528, 2024.01.11 기각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정부출연금 등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구분경리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808, 2023.12.06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697, 2023.10.04 기각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청구법인의 방송사업 특성상 쟁점사옥에 설치된 방송시설 등을 전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익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방송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인 교육방송은 수익사업의 매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사업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그 처분이익을 공통...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37, 2023.05.30 기각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가액이 조합원분양가액보다 높고 그 분양가액비율이 분양면적비율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의 경우 일반분양의 가액비율(69.65%)이 면적비율(73.80%)보다 오히려 낮게 산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공사원가 등의 구분경리와 관련한 자료 및 조합원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상 ...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581, 2023.05.15 경정 사업부문별 영업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부문별 자산·부채·손익의 명확한 구분경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전체 영업권을 산정한 후 이를 양도부문과 기타부문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임 | 구분경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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