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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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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397, 2023.04.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51512, 2022.11.17 기각 1.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있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당초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이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제3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특례 규정의 적용 요건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870, 2022.01.03 기각 「소득세법」제85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2 제2항 등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사업장 단위의 소급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20, 2021.10.25 취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법」제76조의17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제60조에 따른 개별납세방식으로 신고한 경우로 갈음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인세법」제7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20, 2019.11.08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204, 2019.04.19 기각 청구법인은 매년 1.1.～12.31. 기간을 사업연도로 신고하였고, 「법인세법」상 청구법인과 같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전체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공사를 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완공하게 한 후...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70, 2018.12.03 기각 청구법인은 직접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어서 법인세 결손금 소급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지방소득세는 납부세액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환급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2조의28 등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법인세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2928, 2018.03.30 국승 결손금소급공제 후 환급받을 사유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은 국고의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경솔한 환급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일 0.03%)의 이율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32, 2017.11.30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38, 2017.08.31 내국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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