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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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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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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부9645, 2024.05.20 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현재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임대사업보다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거주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99, 2024.04.26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건축물의 신축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인 5년이 적용되는 것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서10673, 2024.04.22 재조사 청구법인과 같이 따이공 등을 면세점에 알선해 주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여행사업의 구조상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등은 청구법인 몫의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위단계의 여행사들에게 이전된다는 점, 처분청이 AAA의 출금액에 대한 구체적 사용처 등을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서5546, 2024.02.15 취소 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중10116, 2024.02.13 각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서5742, 2024.02.07 취소 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서8005, 2024.01.31 취소 쟁점지분 매각은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산에 기여함으로써 청구법인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데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의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중5989, 2024.01.31 취소 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중5851, 2024.01.26 취소 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중2885, 2023.12.12 취소 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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